조선닷컴 : 전체기사: 대검,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 징계청구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대검,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 징계청구 Jan 16th 2013, 06:23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6일 1960년대 반공법 위반 사건의 재심 재판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은정(39·여) 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임 검사는 1961년 방공임시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검찰 내부 구형 방침을 무시하고 지난달 28일 무죄를 구형했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무죄 구형을 강력히 ...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